【 제43년차 대의원 대회 결과 보고 】
1. 일시 : 2023.02.23(목) @13:00~
2. 장소 : 1공장 안전교육장
3. 참석
1) 노조위원장 外 상무집행위원 18명
2) 대의원 41명 중 39명 참석
4. 의결 사항
1) 2023년 활동 계획 및 예산(안)
2) 상무집행위원 인준 (세부명단 별첨)
3) 운영위원 인준 (세부명단 별첨)
4) 회계감사위원 선출 ( PET담당 양봉진 , BTX담당 이경훈 )
5) 노동조합 규약 변경 (세부내용 별첨)
6) 2023년 임금 협상(안) : 통상임금 TFT 時 병행 협상.
- 찬성 : 22표(56.4%)
- 반대 : 15표(38.5%)
- 무효 : 2표 (5.1%)
5. 통상임금 관련 질의응답
Q. 통상임금TF의 구성 시점 등에 대하여 알려 달라 ?
→ 통상임금TF 개최 시점 2023.02.28(화) / 참석 : 사측 사무지원부문장 外 2명, 노측 수석부위원장 外 2명, 총 6명
회의 주기 1회/2주 또는 1회/주 (협상 진척에 따라 변동)
Q. 통상임금 협상에 대한 방향성을 알려 달라?
→ 상여금 800% 및 통상임금 600% 적용이 기본 골자. 다만, 상여금 원복 시 기본급 저하(약 5%)에 대한 보상 방안을 고민 중.
Q. 상여금 원복 시 기본급 5% 저하 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 역량가급 분 3.2%。(매년 0.4%, 8년 누적 3.2%)를 기본급에 산입하고 2024년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역량가급 0.4%는
호봉 피치에 산입(2.1%→2.5%)하는 방안을 고려 중. (제도 변경 시 기본급 계산 방법 : 본인 기본급*1.032)
Q. 역량가급을 기본급화 하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닌가?
→ 역량가급 기본급화에 따른 임금 총액 비교표 참조 요망
(산출근거 : 2011년 입사자 / 2024년 역량가급 수령액)
구분
| 통상임금 적용
|
역량가급 산입前
| 역량가급 산입後 |
기본급 | 3,065,633 원 | 3,225′165 원 |
기본급 산입액 |
| 98,100 원 |
통상임금 | 800% | 800% |
2024년 임금인상 분 (가정) | 3 % | 3 % |
역량가급(%) | 0.4 % |
|
역량가급 누적금액 | 1,585,600 원 |
|
2024년 역량가급 | 245,251 원 | 196,200 원 |
호봉 추가액
(기본급*0.4%) |
| 253,099 원 (12,655원*20) |
누적 합계 | 1,830,851 원 | 2,215,104 원 |
상기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역량가급을 기본급화 할 경우 총 연봉이 상승하며 역량가급 기본급화 이후의 역량가급 0.4%는
호봉 피치 증가분(2.1%~2.5%)으로 상쇄. 또한 역량가급을 기본급에 산입하면 기본급의 모수가 커지므로 휴일수당 , 교대자O.T 수당
교대근무자 고정O.T , 연차보상 , 성과금 , 퇴직금 등을 산정 할 시 큰 효과를 발휘함.
Q. 그 외에 통상임금에 관한 이슈사항은 없는가?
→ 상여금 800% 원복, 통상임금 소급, 소정근로시간, 연차휴가 보상비, 일근자 처우 개선 등이 있다.
Q. 통상임금 시행 시 (과거 3년치 통상임금의) 소급을 주장할 것인가?
→ 통상임금의 소급은 통상임금 적용의 당위(적법)성을 인정받아야 논할 수 있음.
안타깝게도 당사는 “고정성" 결여를 사유로 통상임금 적용을 인정하지 않음. 따라서 소송을 통해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판단을 구해야
할 것이나 소송 진행 시 노동조합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고 승리한다 하더라도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통상임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향후 법제화 여부 등을 지켜보며 대응 예정. 다만, 통상임금 TFT 시 통상임금 체결 시점과 무관하게
2023.01.01부로 소급 적용 주장
Q. 소정근로시간과 연차휴가보상 방안은 확정되었는가?
→ 소정근로시간은 179hr, 연차휴가보상은 통상임금 체결 시점과 무관하게 잔여 연차휴가를 통상임금으로 보상할 것을 주장할 예정.
Q. 통상임금 시 주근(일근)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가?
→ 일근자 고정 수당 신설. (10hr/월, 통상임금 적용, 별도 근무 및 교육 X)
6. 기타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질의응답
Q. 2023년 임금 협상을 구태여 통상임금TF와 함께 진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 역대 사례를 볼 때, 통상임금 적용 당해년도에 임금 인상을 가져 온 회사는 없었음.
또한, 당사는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2022년 -6천 억, 2023년 2월 기준 잠정 -3천억) 중인 상황. 회사는 통상임금
수용과 경영실적 악화를 사유로 2023년 임금 동결을 주장할 것이 예상되므로 통상임금과 임금협상 분을 함께 타결하는
것이 노동조합에 유리하다는 판단. 단, 별도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반기에 2023년 분 임금 협상 예정.
Q. 역대 집행부의 투쟁교육사업비의 집행이 불투명한 것 같다. 사용 계획을 마련하여 투명하게 사용하고
내역을 공개할 의향이 있는가?
→ 노동조합의 예산 중 (판공비, 간담회비, 투쟁교육사업비, 조합원교육비 등)이 그 성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음.
투쟁사업교육비를 반드시 집합교육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업에만 사용하는 것 또한 현실적 어려움 존재. 그럼에도
최대한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유 할 방안 강구 예정
Q. 홈페이지 운영비가 500만 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가?
→ 노동조합과 조합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한 일환. 완전한 익명 게시판 신설, 사내 규정, 노동조합규약, 단제협약등의
변경사항 List-up,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List-up, 각종 교육 자료 등 contents 개발 및 홈페이지 up-load 등에 집행 예정
Q. 익명게시판 도입 시 회사 또는 외부 인원이 게시글을 통해 분란 조장, 유언비어 유포, 악의적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합원 한정 공용 ID를 통한 Log-in 후 게시판 글쓰기를
허용하는 방안은 어떠한가?
→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생각 함. 단, 예상되는 부작용 보다는 조합원의 신분 보장을 통하여
우리끼리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장(場)을 만드는 것이 우선. 현재도 블라인드에서 수많은 유언비어와, 분란 조장
글이 난무하고 있으므로 홈페이지 익명게시판의 부작용은 감수할 것.
Q. 익명게시판을 도입하더라도 IP 노출, 추적 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실제 그런 사례 가 있었다.
이에 대한 생각은어떠한가?
→ IP 추적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법 위반. 어떠한 경우에도 IP 추적을 하거나 추적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음.
Q. 역량가급을 기본급화 한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합원에게 설명해 달라?
→ 충분한 설명 자료를 먼저 홈페이지, E-Mail 등을 통하여 배포할 것이고 현장 활동을 통하여 전달할 예정.
Q. 호봉 피치를 끌어올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역대 어느 집행부도 달성하지 못한 목표다.
역량가급 기본급화가 조합원에게 이익이 된다는 가정 하에 회사가 호봉피치까지 상향 조정해 줄 것이라 생각하는가?
→ 위 의견에 동의하며, 노동조합이 밝힌 역량가급 기본급화 및 호봉 피치(0.4%) 상향 조정 계획은 어디까지나
노동조합의 계획일 뿐 현재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음.
Q. 타사의 임금 Table을 수합 및 공유해 줄 수 있는가?
→ 어느 회사도 본인 회사의 임금 Table을 정확히 공개하려 하지 않을 것. 만약 입수하게 된다면 공유 예정.
Q. 2023년 임금 인상율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가?
→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단, 대림산업이 3.2%~3.6% 사이에서 타결한 것으로 알고 있음. 3% 선이라면 회사에 명분을 줄 수 있을 것.
Q. 4조2교대 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서가 많다. 이에 대한 생각과 4조2교대 TFT 구성 계획이 있는지 알려 달라
→ 4조2교대는 먼저 실시한 GS칼텍스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음. LG화학 또한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인하여
시범운영을 6월로 연기한 상태. 당사 또한 충분한 검토 후 실시 예정. TFT 구성 여부는 회사와 협의 예정.
Q. 공무/계전팀 자가대기 문제와 관련한 해결책은 있는가?
→ 자가대기의 경우 팀(담당)별로 상황이 상이하므로 개별 간담회를 통해 해결책 강구 예정